전세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 정부 발표 총정리

최근 정부에서 전세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DSR규제 완화가 무슨 뜻인지, 임차인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알기 쉽게 총정리해 놓았습니다.

 

1. 전세반환대출 관련 정부 DSR규제 완화 내용 설명해 주세요.

 

최근 역전세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검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홈 장관은 "집주인이 자금융통이 안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부분, 전세금 반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구체적인 코멘트까지 남겼습니다.

즉,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의 돈줄에 숨통이 조금 트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줄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위 사진 속아파트는 본 포스팅과 관련없는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격한 정부가 DSR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역전세규모가 내년(2024) 초까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보고 역전세 문제를 가만히 두고만 있을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후폭풍과 많은 피해자 양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2. 이번 DSR규제 완화에서주의할 점?!

이번 DSR규제 완화는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 예외적 완화입니다.

역전세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동산 투기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앞으로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등 역전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 속아파트는 본 포스팅과 관련없는 아파트입니다.

 

3. 그렇다면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부의 큰 그림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아래와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다" 

 

4. 역전세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세가격이 집값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과열되었던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갭투자로 집을 매매한 사람들이 집을 우선 전세로 돌리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 이자마저 상승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집주인)은 돈을 무리하게 빌리거나 무책임하게 집을 경매로 넘기는 등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5. DSR규제가 무엇인가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개인의 연간 부채 원리금이 연간 소득 40%를 넘지 못하게 묶어두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투기로 인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 규제완화에 따른 슬기로운 경제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한국 금리 금융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https://llifeofseoul.tistory.com/62

6월 네 4 마녀의 날 미국, 한국 날짜 총정리

https://llifeofseoul.tistory.com/61

미국 FOMC회의 일정 시간 미국 금리 추이 예상

https://llifeofseoul.tistory.com/60

미국 주식시장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